책소개
AI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데이터 오·남용과 차별적 의사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신용평가, 채용, 범죄 예측 등에서 알고리즘 편향성이 문제가 되지만, 이를 통제할 규제는 부족하다. 이 책은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윤리적 기준을 살펴보며,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다.
저자소개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석사 과정을 거쳐 “정보매체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AI 행정명령의 라벨링에 관한 연구”(2024), “AI콘텐츠 표시 입법동향과 그 시사점”(2024), “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법제 연구”(2023), “지능형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 관한 법제연구”(2023), “지능형 CCTV 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쟁점”(2022), “전자청원의 제도적 현황과 규범적 현안”(2021),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된 합리성 심사의 합리적 이해”(2020), “딥페이크와 여론형성: 알고리즘의 권력화와 탈진실의 규제담론”(2020), “미국 통신재난 대응법제의 시사점”(2019), “정보환경의 변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헌법합치적 본질성 반추”(201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적 고찰”(2018), “주민등록번호의 입법목적 정당화에 관한 법제연구”(2017) 등의 학술 논문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부·중앙인사위원회 인재관리자문위원회·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등 주요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법제 및 정책 자문 활동을 이어 왔다. 저서로는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2013), 『컨버전스와 미디어법』(2008), 『개인정보법제론』(2007)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