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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대 노동법

저자: 권능오 저
출판사: 바른북스
출판일: 2022-03-24
등록일: 2022-06-14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2MB
공급사: 예스이십사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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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업주와 인사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의 뼈대를 ‘콕’ 짚은 책이다 . 업무에서 빈번히 다루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법책에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거나 다루더라도 1~2페이지 분량만으로 다뤘던 문제들인 근로계약 성립단계와 전적, 전출 등 근로관계 변동단계, 근로관계 종료단계인 사직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했으며 내정취소, 시용, 사업양수도, 업무 아웃소싱, 용역, 징계해고와 면직 등에 대해 지금까지의 이론과 판례들을 분석하여 명쾌한 결론을 냈다. 노동법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독서.

머리말

1장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1 법에는 강행법과 임의법이 있다
2 노동법은 강행법규이다
3 노동법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법이다
4 노동법은 생산직 사원을 모델로 만들었다
5 노동법의 지도원리는 근로자 보호이다
6 회사도 경영권이란 무기가 있다
7 노동법은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을 우선시한다
8 근로관계와 잘 구분이 안 되는 위임관계와 도급관계를 알아보자

2장 근로계약의 시작

1 채용은 법률행위이다
2 대충 쓰여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화근이 된다
- ‘포괄임금산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자
- 시간외근무 동의를 계약서 작성 시 받아두자
- 회사 비밀 누설방지 조항은 반드시 넣자
3 조금은 불완전한 근로계약 3가지
- 내정
- 시용
- 수습
4 근로계약 체결에는 주된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도 있다
- 사용자(회사)의 부수적 의무
- 근로자(직원)의 부수적 의무

3장 근로계약의 주체

1 ‘근로자성’ 문제란 무엇인가
- 근로자는 임원, 인턴, 도급, 위임, 특고 등이 아닌 사람들이다
2 계약사원은 누구인가
3 ‘사용자성’이란 무엇인가
- 회사 뒤에 ‘빅브라더’가 있으면 문제 된다

4장 근로계약의 내용(취업규칙)

1 계약 내용은 사실 취업규칙에 다 있다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3 취업규칙 제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4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회의방식’에 대해

5장 근로계약관계의 변동

1 단일회사 안에서의 근로관계 변동을 알아보자
- 전직
- 전배
- 전보
- 전근
- 노동조합의 전직 동의권에 대해
2 그룹계열사 안에서의 근로관계 변동을 알아보자
- 전출
- 전적
- 분사
3 회사가 조직을 외부에 넘길 때 근로관계 변동
- 외부 아웃소싱
- 그룹 내부 아웃소싱
- 별도 자회사 설립 아웃소싱
- 사업의 양도
4 합병 & 인수로 인한 근로관계 변동은 당장은 크지 않다

6장 근로관계에 따른 회사와 직원의 책임

1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3가지 경우를 알아보자
-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
-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내부 직원)
-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
2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알아보자
- 채무불이행책임
- 불법행위책임
3 직원의 징계책임을 알아보자
- 징계의 종류
- 징계를 둘러싼 논의의 초점

7장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1 ‘자진 사직’이 해고보다 수십 배는 많다
2 ‘통상해고’는 통상적으로 매우 드물다

8장 노동법의 변동성과 판례 읽을 때 주의할 점

1 노동법의 변동성
2 노동법 판례 읽을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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